이용안내
1909년부터 1943년까지 대한제국 대심원 및 일제 통감부·조선총독부 고등법원이 선고한 민사·형사 판결과 결정이 수록된 조선고등법원판결록 30권(36책) 2,831건에 대한 검색·열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계약 해제 무효 확인 및 증서 반환(取戾) 청구에 관한 건
주식 명의이전(名義書換) 및 위임장 인도 청구에 관한 건
건물 등기 말소 청구에 관한 건
산판(山坂) 소유권 확인 및 증명 취소 절차(手續) 이행에 관한 건
양자(養子) 확인 청구에 관한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