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방법 안내

검색

일자별 검색

  • 서기로 환산한 년단위와 월단위로 사건을 찾아갈 수 있는 기능입니다.
    35개년도 및 해당 월의 판결문을 시기별로 검색가능합니다.
  • 또한 기간을 지정, 해당 기간의 판결문을 검색하고 목록을 엑셀과 텍스트로 저장가능합니다.

인명별 검색

  • 인명별로 전체보기, 당사자명(상고인, 피상고인), 피고인명으로 구분되어 이름으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재판소별 검색

  • 재판소별 검색로 판결문 검색이 가능합니다. 찾고자 하는 재판소를 지정한 후 해당년도를 통해 판결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세 검색

  • 판결문의 메타데이터를 통해 검색하게 하는 기능입니다.
  • 알고 있는 내용정보의 일부를 활용해 검색 후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결과내 검색을 활용하여 보다 자세한 검색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결과내 검색은 상세검색을 통해 얻어진 정보 내에서 좀더 자세한 검색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기능입니다.

사건내용조회

  • 일자별 검색, 인명별 검색, 재판소별 검색, 상세 검색을 통해 검색된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 사건목록에서 선택한 사건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검색결과를 엑셀과 텍스트 형태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 '사건내용조회'
    화면에서 '원문이미지 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전자책을 통해 판결문 원문의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자책 화면의 왼편은 목차영역으로 권별 목차가 표시되고 해당 권에 대한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 본문 이미지를 더블클릭하면 확대된 이미지를 통해 더 자세히 원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화면 하단의 '메타데이터 조회'를 클릭하면 현재 검색중인 판결문의 메타데이터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닫기'를 누르면 이용을 마칠 수 있습니다.
  • '인쇄' 버튼을 통해 사본인쇄가 가능하며 종이로 출력된 판결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이용 중 발견된 오,탈자 및 오역 등 개선사항이 발견될 시 이름과 연락처와 함께 의견을 남겨 주시면 담당자가 확인하여 수정여부를 결정,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