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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카 가 사 자 타 다    나 하 바 파 마 야 라 와
ㅏ あ ぁ か が さ ざ た だ     な は ば ぱ ま や ゃ ら わ ゎ ん
ㅣ い ぃ き ぎ し じ ち ぢ     に ひ び ぴ み   り    
ㅜ う ぅ く ぐ す ず つ づ っ ぬ ふ ぶ ぷ む ゆ ゅ る    
ㅔ え ぇ け げ せ ぜ て で     ね へ べ ぺ め   れ    
ㅗ お ぉ こ ご そ ぞ と ど     の ほ ぼ ぽ も よ ょ ろ を  
  아 카 가 사 자 타 다    나 하 바 파 마 야 라 와  
ㅏ ア ァ カ ガ サ ザ タ ダ    ナ ハ バ パ マ ヤ ャ ラ ワ ヮ ン
ㅣ イ ィ キ ギ シ ジ チ ヂ    ニ ヒ ビ ピ ミ   リ    
ㅜ ウ ゥ ク グ ス ズ ツ ヅ ッ ヌ フ ブ プ ム ユ ュ ル    
ㅔ エ ェ ケ ゲ セ ゼ テ デ    ネ ヘ ベ ペ メ   レ   장음
ㅗ オ ォ コ ゴ ソ ゾ ト ド    ノ ホ ボ ポ モ ヨ ョ ロ 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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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 살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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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명치(明治) 43년 형상제133호 판결유형 판결
사건명 강도 살인의 건
상고인 인명 피상고인 인명 피고인(被告人) 교본수묘(橋本秀苗)
대리인 대리인 변호사(辯護士) 대구보아언(大久保雅彦)
참가인 참가인
판결요지 1. 기소장(起訴狀) 중 경부(警部)의 의견서를 원용(援用)하고 그 의견서에 범죄사실의 기재가 있을 때는 그 기소(起訴)는 유효하다(상고이유 제1점).
1. 형법 제240조는 재물 강취(强取)의 기수와 미수를 불문하고 적용된다(상고이유 제3점 전단).
1. 형법 제240조의 소위 강도에는 같은 법 제238조에 의하여 강도로 논하는 것도 포함된다(상고이유 제3점 전단).
1. 절도 체포를 면하기 위하여 2인을 살해하였을 때는 각 한 개의 강도 살인죄를 구성하는 것이고 한 개의 행위로 강도와 살인이라는 두 개의 죄명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다(상고이유 제4점).
주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판결일자 1910년 10월 28일 (명치(明治) 43년 10월 28일)
재판소명 고등법원(高等法院)
1심 재판소명 대구지방재판소(大邱地方裁判所)
2심 재판소명 대구공소원(大邱控訴院)
판사명 고등법원(高等法院) 형사부(刑事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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