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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카 가 사 자 타 다    나 하 바 파 마 야 라 와
ㅏ あ ぁ か が さ ざ た だ     な は ば ぱ ま や ゃ ら わ ゎ ん
ㅣ い ぃ き ぎ し じ ち ぢ     に ひ び ぴ み   り    
ㅜ う ぅ く ぐ す ず つ づ っ ぬ ふ ぶ ぷ む ゆ ゅ る    
ㅔ え ぇ け げ せ ぜ て で     ね へ べ ぺ め   れ    
ㅗ お ぉ こ ご そ ぞ と ど     の ほ ぼ ぽ も よ ょ ろ を  
  아 카 가 사 자 타 다    나 하 바 파 마 야 라 와  
ㅏ ア ァ カ ガ サ ザ タ ダ    ナ ハ バ パ マ ヤ ャ ラ ワ ヮ ン
ㅣ イ ィ キ ギ シ ジ チ ヂ    ニ ヒ ビ ピ ミ   リ    
ㅜ ウ ゥ ク グ ス ズ ツ ヅ ッ ヌ フ ブ プ ム ユ ュ ル    
ㅔ エ ェ ケ ゲ セ ゼ テ デ    ネ ヘ ベ ペ メ   レ   장음
ㅗ オ ォ コ ゴ ソ ゾ ト ド    ノ ホ ボ ポ モ ヨ ョ ロ 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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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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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명치(明治) 44년 형상제35호 판결유형 판결
사건명 횡령의 건
상고인 인명 피상고인 인명 피고인(被告人) 관촌직인(官村直人), 사소피상고인(私訴被上告人) 경성(京城) 거류민단(居留民團)
대리인 대리인 대표자(代表者) 고성관당(古城菅堂), 소송대리인(訴訟代理人) 소천승평(小川勝平)
참가인 참가인
판결요지 1. 이미 민단(民團)의 소유에 귀속된 세금을 직무상 보관하는 관리와 공모하여 그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횡령한 자는 횡령죄로 처벌할 것이다{공소(公訴)에 대한 상고이유}.
주문 본건 공소(公訴), 사소(私訴)의 상고는 이를 모두 기각한다.
사소(私訴) 상고비용은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일자 1911년 05월 08일 (명치(明治) 44년 5월 8일)
재판소명 고등법원(高等法院)
1심 재판소명 경성지방재판소(京城地方裁判所)
2심 재판소명 경성공소원(京城控訴院)
판사명 고등법원(高等法院) 형사부(刑事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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