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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카 가 사 자 타 다    나 하 바 파 마 야 라 와
ㅏ あ ぁ か が さ ざ た だ     な は ば ぱ ま や ゃ ら わ ゎ ん
ㅣ い ぃ き ぎ し じ ち ぢ     に ひ び ぴ み   り    
ㅜ う ぅ く ぐ す ず つ づ っ ぬ ふ ぶ ぷ む ゆ ゅ る    
ㅔ え ぇ け げ せ ぜ て で     ね へ べ ぺ め   れ    
ㅗ お ぉ こ ご そ ぞ と ど     の ほ ぼ ぽ も よ ょ ろ を  
  아 카 가 사 자 타 다    나 하 바 파 마 야 라 와  
ㅏ ア ァ カ ガ サ ザ タ ダ    ナ ハ バ パ マ ヤ ャ ラ ワ ヮ ン
ㅣ イ ィ キ ギ シ ジ チ ヂ    ニ ヒ ビ ピ ミ   リ    
ㅜ ウ ゥ ク グ ス ズ ツ ヅ ッ ヌ フ ブ プ ム ユ ュ ル    
ㅔ エ ェ ケ ゲ セ ゼ テ デ    ネ ヘ ベ ペ メ   レ   장음
ㅗ オ ォ コ ゴ ソ ゾ ト ド    ノ ホ ボ ポ モ ヨ ョ ロ 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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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행사 및 무고(誣告)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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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명치(明治) 44년 형상제79호 판결유형 판결
사건명 사문서위조 행사 및 무고(誣告)의 건
상고인 인명 피상고인 인명 피고인(被告人) 김진국(金鎭國)
대리인 대리인 변호사(辯護士) 고교장지조(高橋章之助)
참가인 참가인
판결요지 1.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00조를 적용하여 처벌하는 경우에 편취에 관련된 증서의 가액을 판시하지 않은 판결은 이유불비이다(변호사 상고확장이유).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의 부분을 취소하고 본건을 대구공소원(大邱控訴院)으로 이송한다.
판결일자 1911년 06월 26일 (명치(明治) 44년 6월 26일)
재판소명 고등법원(高等法院)
1심 재판소명 함흥지방재판소(咸興地方裁判所) 원산지부(元山支部)
2심 재판소명 경성공소원(京城控訴院)
판사명 고등법원(高等法院) 형사부(刑事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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