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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카 가 사 자 타 다    나 하 바 파 마 야 라 와
ㅏ あ ぁ か が さ ざ た だ     な は ば ぱ ま や ゃ ら わ ゎ ん
ㅣ い ぃ き ぎ し じ ち ぢ     に ひ び ぴ み   り    
ㅜ う ぅ く ぐ す ず つ づ っ ぬ ふ ぶ ぷ む ゆ ゅ る    
ㅔ え ぇ け げ せ ぜ て で     ね へ べ ぺ め   れ    
ㅗ お ぉ こ ご そ ぞ と ど     の ほ ぼ ぽ も よ ょ ろ を  
  아 카 가 사 자 타 다    나 하 바 파 마 야 라 와  
ㅏ ア ァ カ ガ サ ザ タ ダ    ナ ハ バ パ マ ヤ ャ ラ ワ ヮ ン
ㅣ イ ィ キ ギ シ ジ チ ヂ    ニ ヒ ビ ピ ミ   リ    
ㅜ ウ ゥ ク グ ス ズ ツ ヅ ッ ヌ フ ブ プ ム ユ ュ ル    
ㅔ エ ェ ケ ゲ セ ゼ テ デ    ネ ヘ ベ ペ メ   レ   장음
ㅗ オ ォ コ ゴ ソ ゾ ト ド    ノ ホ ボ ポ モ ヨ ョ ロ 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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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간통(有夫姦)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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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명치(明治) 44년 형상제91호 판결유형 판결
사건명 유부간통(有夫姦)의 건
상고인 인명 피상고인 인명 피고인(被告人) 천원정계(川原貞季)
대리인 대리인 변호사(辯護士) 삼조(森肇), 변호사(辯護士) 중촌시장(中村時章)
참가인 참가인
판결요지 1. 조선인 사이에서는 당사자의 연령에 관계없이 그 혼인은 유효하다 할 것이다(변호사 상고이유 제1점, 피고인 상고이유 제2점).
1. 조선인의 행위능력 유무는 오로지 재판소의 사실판단에 속한다 할 것이다(같은 제2점, 같은 제1점).
주문 본건 상고는 이를 기각한다.
판결일자 1911년 08월 21일 (명치(明治) 44년 8월 21일)
재판소명 고등법원(高等法院)
1심 재판소명 평양지방재판소(平壤地方裁判所) 신의주지부(新義州支部)
2심 재판소명 평양공소원(平壤控訴院)
판사명 고등법원(高等法院) 형사부(刑事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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