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고등법원판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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ㅗ	オォ	コゴ	ソゾ	トド	ノ	ホボポ	モ	ヨョ	ロ	ヲ	―

사기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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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명치(明治) 45년 형상제52호	판결유형		판결
사건명		사기의 건
상고인	인명		피상고인	인명	피고인(被告人) 소율영길(小栗榮吉)
	대리인			대리인	변호사(辯護士) 대구보아언(大久保雅彦), 변호사(辯護士) 목미호지조(木尾虎之助)
	참가인			참가인
판결요지		1. 집행관은 제출 받은 집행력 있는 서류에 대하여서는 단지 그 작성의 진부를 판단하고 집행을 허부함에 그치고 더 나아가 그 서류의 내용의 진부를 판단할 권능은 없다 할 것이다(변호사 상고이유 제3점). 1. 집행력 있는 화해조서의 정본이 법원으로부터 부여 받은 것일 때에는 이를 받은 집행관은 그 집행을 하는 수밖에 없고, 이 경우에 집행관을 기망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할 것이다(위와 같음).
주문		본건 상고는 이를 기각한다.
판결일자		1912년 06월 17일 (명치(明治) 45년 6월 17일)
재판소명		고등법원(高等法院)
1심 재판소명		경성지방재판소(京城地方裁判所)
2심 재판소명		경성복심법원(京城覆審法院)
판사명		고등법원(高等法院) 형사부(刑事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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