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고등법원판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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ㅔ	エェ	ケゲ	セゼ	テデ	ネ	ヘベペ	メ		レ		장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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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소송(山訟)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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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융희(隆熙) 3년 민상제7호	판결유형		판결
사건명		산 소송(山訟)에 관한 건
상고인	인명	온수동(溫水洞)	피상고인	인명	이현도(李鉉道)
	대리인	소송대리인(訴訟代理人) 김덕견(金德見), 소송대리인(訴訟代理人) 윤태원(尹泰元)		대리인
	참가인			참가인
판결요지		1. 이민(里民) 또는 동민(洞民)을 전체의 소송당사자로서 표시함에 있어서 리(里) 또는 동(洞)으로 표기하는 것은 종래부터 시인되어 온 재판관례이다.
주문		본건 상고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일자		1909년 02월 05일 (융희(隆熙) 3년 2월 5일 )
재판소명		고등법원(高等法院)
1심 재판소명		경상남도재판소(慶尙南道裁判所)
2심 재판소명		경성공소원(京城控訴院)
판사명		대심원(大審院) 민사부(民事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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