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고등법원판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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ㅔ	エェ	ケゲ	セゼ	テデ	ネ	ヘベペ	メ		レ		장음
ㅗ	オォ	コゴ	ソゾ	トド	ノ	ホボポ	モ	ヨョ	ロ	ヲ	―

채권·채무 소송(債訟)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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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융희(隆熙) 3년 민상제27호	판결유형		판결
사건명		채권·채무 소송(債訟)에 관한 건
상고인	인명	박준회(朴俊會)	피상고인	인명	윤찬(尹瓚)
	대리인	소송대리인(訴訟代理人) 강전영(岡田榮)		대리인
	참가인			참가인
판결요지		1. 결전환용(結錢換用)은 다름 아니라 하나의 기탁(寄託)계약이기 때문에 위탁자는 언제든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상고이유 제2점, 제3점).
주문		본건 상고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일자		1909년 04월 16일 (융희(隆熙) 3년 4월 16일 )
재판소명		고등법원(高等法院)
1심 재판소명		한성재판소(漢城裁判所)
2심 재판소명		경성공소원(京城控訴院)
판사명		대심원(大審院) 민사부(民事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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