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고등법원판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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ㅔ	エェ	ケゲ	セゼ	テデ	ネ	ヘベペ	メ		レ		장음
ㅗ	オォ	コゴ	ソゾ	トド	ノ	ホボポ	モ	ヨョ	ロ	ヲ	―

토지 대금(代金) 청구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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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융희(隆熙) 3년 민상제88호	판결유형		판결
사건명		토지 대금(代金) 청구에 관한 건
상고인	인명	김홍식(金弘植)	피상고인	인명	조병택(趙秉澤)
	대리인	소송대리인(訴訟代理人) 최진(崔鎭), 소송대리인(訴訟代理人) 고교장지조(高橋章之助)		대리인
	참가인			참가인
판결요지		1. 어음(語音)은 유통금지의 특약이 없는 때에는 발행인의 승낙 없이도 수취인이 임의로 그것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상고이유 제1점). 1. 상계(相殺)가 의사표시에 의해 행해지는 것은 조선에서도 지금까지 시인된 관습이다(상고보충이유 제1점).
주문		본건 상고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일자		1909년 09월 09일 (융희(隆熙) 3년 9월 9일 )
재판소명		고등법원(高等法院)
1심 재판소명		경성지방재판소(京城地方裁判所)
2심 재판소명		경성공소원(京城控訴院)
판사명		대심원(大審院) 민사부(民事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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