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고등법원판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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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결의 무효 선언 청구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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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명치(明治) 43년 민상제7호	판결유형		판결
사건명		총회 결의 무효 선언 청구에 관한 건
상고인	인명	봉안번태랑(峯岸繁太郞)	피상고인	인명	동양척식주식회사(東洋拓殖株式會社)
	대리인	소송대리인(訴訟代理人) [계천광제(皆川廣濟), 암전선종(岩田仙宗), 고교장지조(高橋章之助), 목미호지조(木尾虎之助)]		대리인	대표자(代表者) 우좌천일정(宇佐川一正)
	참가인			참가인
판결요지		1. 상법 제156조에서 총회의 소집에 관해 각 주주에 대하여 발하는 통지서에 총회의 목적 및 총회에서 결의해야 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주주로 하여금 의결해야 하는 사항이 어떠한 것인가를 예지(豫知)시키고 그 결의권을 행사함에 필요한 준비를 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에 있으므로, 통지서에 회의해야 할 사항의 표제만을 기재하였더라도 그 규정의 취지를 전달할 수 있는 경우인 때에는 위법하지 않다(상고이유 제1점, 확장이유 제2점).
주문		본건 상고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일자		1910년 02월 16일 (명치(明治) 43년 2월 16일 )
재판소명		고등법원(高等法院)
1심 재판소명		경성이사청(京城理事廳)
2심 재판소명		경성공소원(京城控訴院)
판사명		고등법원(高等法院) 민사부(民事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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