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고등법원판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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ㅔ	エェ	ケゲ	セゼ	テデ	ネ	ヘベペ	メ		レ		장음
ㅗ	オォ	コゴ	ソゾ	トド	ノ	ホボポ	モ	ヨョ	ロ	ヲ	―

대금(貸金) 청구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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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명치(明治) 43년 민상제51호	판결유형		판결
사건명		대금(貸金) 청구에 관한 건
상고인	인명	명범석(明範錫)	피상고인	인명	민형식(閔衡植)
	대리인	소송대리인(訴訟代理人) 목미호지조(木尾虎之助), 소송대리인(訴訟代理人) 등정태랑(藤井太郞)		대리인
	참가인			참가인
판결요지		1. 조선인 사이에 이자(利息)를 원본으로 변경할 수 없고 따라서 신규증문(新規証文)에 개서하여도 그 이자(利息)분은 무효이다(상고이유 제1점).
주문		본건 상고는 이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일자		1910년 05월 23일 (명치(明治) 43년 5월 23일 )
재판소명		고등법원(高等法院)
1심 재판소명		경성지방재판소(京城地方裁判所)
2심 재판소명		경성공소원(京城控訴院)
판사명		고등법원(高等法院) 민사부(民事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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