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고등법원판결록

원문보기

권 선택하기 :

현재 권에서 찾기 :

다국어 입력

히라가나
가타카나
한글고어

	아	카 가	사 자	타 다	나	하 바 파	마	야	라	와
ㅏ	あぁ	かが	さざ	ただ	な	はばぱ	ま	やゃ	ら	わゎ	ん
ㅣ	いぃ	きぎ	しじ	ちぢ	に	ひびぴ	み		り
ㅜ	うぅ	くぐ	すず	つづっ	ぬ	ふぶぷ	む	ゆゅ	る
ㅔ	えぇ	けげ	せぜ	てで	ね	へべぺ	め		れ
ㅗ	おぉ	こご	そぞ	とど	の	ほぼぽ	も	よょ	ろ	を

	아	카 가	사 자	타 다	나	하 바 파	마	야	라	와
ㅏ	アァ	カガ	サザ	タダ	ナ	ハバパ	マ	ヤャ	ラ	ワヮ	ン
ㅣ	イィ	キギ	シジ	チヂ	ニ	ヒビピ	ミ		リ
ㅜ	ウゥ	クグ	スズ	ツヅッ	ヌ	フブプ	ム	ユュ	ル
ㅔ	エェ	ケゲ	セゼ	テデ	ネ	ヘベペ	メ		レ		장음
ㅗ	オォ	コゴ	ソゾ	トド	ノ	ホボポ	モ	ヨョ	ロ	ヲ	―

토지 및 추수곡(秋收穀) 반환 청구에 관한 건

메타데이터 조회

좌우로 스크롤하시면 내용이 보입니다

상세페이지입니다.
사건번호		명치(明治) 43년 민상제105호	판결유형		판결
사건명		토지 및 추수곡(秋收穀) 반환 청구에 관한 건
상고인	인명	이애용(李埃鎔)	피상고인	인명	박윤경(朴允敬)
	대리인	소송대리인(訴訟代理人) 중촌시장(中村時章), 소송대리인(訴訟代理人) 최진(崔鎭)		대리인
	참가인			참가인
판결요지		1. 대전회통(大典會通) 중 '도매자불한년(盜賣者不限年)'이라는 규정은 도매(盜賣)라는 사실을 모르고 매수한 자에게도 적용되는 것이다(상고이유 제2점).
주문		본건 상고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일자		1910년 07월 27일 (명치(明治) 43년 7월 27일 )
재판소명		고등법원(高等法院)
1심 재판소명		경성지방재판소(京城地方裁判所)
2심 재판소명		경성공소원(京城控訴院)
판사명		고등법원(高等法院) 민사부(民事部)

개선의견

조선고등법원판결록 DB를 이용하시다가 발견하신 오류 사항(오역, 오탈자 등)이나 이용하면서 느끼신 개선 사항 등 이용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듣습니다
접수된 의견은 내부 검토를 거쳐 빠를 시간 안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록

쓰기 페이지 입니다.
제목
내용
작성자
비밀번호
비밀번호확인
공개여부	공개 비공개
자동입력 방지	새로고침 음성듣기

보내기

인쇄 목차/검색

돋보기 아이콘 이미지 클릭 시 확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