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고등법원판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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ㅔ	エェ	ケゲ	セゼ	テデ	ネ	ヘベペ	メ		レ		장음
ㅗ	オォ	コゴ	ソゾ	トド	ノ	ホボポ	モ	ヨョ	ロ	ヲ	―

담보금 청구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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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명치(明治) 43년 민상제106호	판결유형		판결
사건명		담보금 청구에 관한 건
상고인	인명	이원식(李源植)	피상고인	인명	민영덕(閔泳德)
	대리인	소송대리인(訴訟代理人) 정명섭(丁明燮)		대리인
	참가인			참가인
판결요지		1. 보증인과 주(主) 채무자를 동시에 상대방으로 하여 소구(訴求)할 수 있고 이 경우에 보증인은 검색의 항변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한국에서의 관습이다.
주문		본건 상고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일자		1910년 08월 02일 (명치(明治) 43년 8월 2일 )
재판소명		고등법원(高等法院)
1심 재판소명		경성지방재판소(京城地方裁判所) 인천지부(仁川支部)
2심 재판소명		경성공소원(京城控訴院)
판사명		고등법원(高等法院) 민사부(民事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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