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도서관 바로가기

조선고등법원판결록

사이트맵 모바일네비
카테고리메뉴끄기

원문보기

원문보기

권 선택하기 :

현재 권에서 찾기 :

다국어입력
검색
카테고리메뉴끄기

다국어 입력

아 카 가 사 자 타 다    나 하 바 파 마 야 라 와
ㅏ あ ぁ か が さ ざ た だ     な は ば ぱ ま や ゃ ら わ ゎ ん
ㅣ い ぃ き ぎ し じ ち ぢ     に ひ び ぴ み   り    
ㅜ う ぅ く ぐ す ず つ づ っ ぬ ふ ぶ ぷ む ゆ ゅ る    
ㅔ え ぇ け げ せ ぜ て で     ね へ べ ぺ め   れ    
ㅗ お ぉ こ ご そ ぞ と ど     の ほ ぼ ぽ も よ ょ ろ を  
  아 카 가 사 자 타 다    나 하 바 파 마 야 라 와  
ㅏ ア ァ カ ガ サ ザ タ ダ    ナ ハ バ パ マ ヤ ャ ラ ワ ヮ ン
ㅣ イ ィ キ ギ シ ジ チ ヂ    ニ ヒ ビ ピ ミ   リ    
ㅜ ウ ゥ ク グ ス ズ ツ ヅ ッ ヌ フ ブ プ ム ユ ュ ル    
ㅔ エ ェ ケ ゲ セ ゼ テ デ    ネ ヘ ベ ペ メ   レ   장음
ㅗ オ ォ コ ゴ ソ ゾ ト ド    ノ ホ ボ ポ モ ヨ ョ ロ ヲ ―
카테고리메뉴끄기

증서 반환 청구에 관한 건

메타데이터 조회

좌우로 스크롤하시면 내용이 보입니다

상세페이지입니다.
사건번호 명치(明治) 43년 민상제143호 판결유형 판결
사건명 증서 반환 청구에 관한 건
상고인 인명 박성규(朴成圭), 박경숙(朴景淑) 피상고인 인명 허성배(許聖培)
대리인 대리인
참가인 참가인
판결요지 1. 변제해야 할 채무액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채권자가 수령을 거절하고 채권증서의 반환을 거부할 때에는, 채무자는 채무액을 지급받은 다음 채권증서를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1. 당사자 쌍방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그 관계사실에 대하여 아무런 확정을 하지 않으면서 판단을 내리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
주문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본건을 광주지방재판소(光州地方裁判所)에 환송(差戾)한다.
판결일자 1910년 10월 10일 (명치(明治) 43년 10월 10일 )
재판소명 고등법원(高等法院)
1심 재판소명 목포구재판소(木浦區裁判所)
2심 재판소명 광주지방재판소(光州地方裁判所)
판사명 고등법원(高等法院) 민사부(民事部)
닫기
개선의견

개선의견

  • 조선고등법원판결록 DB를 이용하시다가 발견하신 오류 사항(오역, 오탈자 등)이나 이용하면서 느끼신 개선 사항 등 이용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듣습니다
  • 접수된 의견은 내부 검토를 거쳐 빠를 시간 안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록
쓰기 페이지 입니다.
   
보내기
닫기
인쇄 목차/검색

돋보기 아이콘이미지 클릭 시 확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