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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카 가 사 자 타 다    나 하 바 파 마 야 라 와
ㅏ あ ぁ か が さ ざ た だ     な は ば ぱ ま や ゃ ら わ ゎ ん
ㅣ い ぃ き ぎ し じ ち ぢ     に ひ び ぴ み   り    
ㅜ う ぅ く ぐ す ず つ づ っ ぬ ふ ぶ ぷ む ゆ ゅ る    
ㅔ え ぇ け げ せ ぜ て で     ね へ べ ぺ め   れ    
ㅗ お ぉ こ ご そ ぞ と ど     の ほ ぼ ぽ も よ ょ ろ を  
  아 카 가 사 자 타 다    나 하 바 파 마 야 라 와  
ㅏ ア ァ カ ガ サ ザ タ ダ    ナ ハ バ パ マ ヤ ャ ラ ワ ヮ ン
ㅣ イ ィ キ ギ シ ジ チ ヂ    ニ ヒ ビ ピ ミ   リ    
ㅜ ウ ゥ ク グ ス ズ ツ ヅ ッ ヌ フ ブ プ ム ユ ュ ル    
ㅔ エ ェ ケ ゲ セ ゼ テ デ    ネ ヘ ベ ペ メ   レ   장음
ㅗ オ ォ コ ゴ ソ ゾ ト ド    ノ ホ ボ ポ モ ヨ ョ ロ 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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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소유권 확인 청구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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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명치(明治) 43년 민상제147호 판결유형 판결
사건명 토지 소유권 확인 청구에 관한 건
상고인 인명 영산애치(影山愛治) 피상고인 인명 천도유차랑(天嶋唯次郞)
대리인 소송대리인(訴訟代理人) 안무천대길(安武千代吉) 대리인
참가인 참가인
판결요지 1. 매각행위이면서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36조의 범죄를 구성하는 때에는 매수인의 국적을 불문하고 그 매매는 완전히 무효로 돌아가고 아무런 효과도 발생하지 않는다(상고이유 제2점).
주문 본건 상고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일자 1910년 10월 21일 (명치(明治) 43년 10월 21일 )
재판소명 고등법원(高等法院)
1심 재판소명 부산지방재판소(釜山地方裁判所)
2심 재판소명 대구공소원(大邱控訴院)
판사명 고등법원(高等法院) 민사부(民事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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