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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카 가 사 자 타 다    나 하 바 파 마 야 라 와
ㅏ あ ぁ か が さ ざ た だ     な は ば ぱ ま や ゃ ら わ ゎ ん
ㅣ い ぃ き ぎ し じ ち ぢ     に ひ び ぴ み   り    
ㅜ う ぅ く ぐ す ず つ づ っ ぬ ふ ぶ ぷ む ゆ ゅ る    
ㅔ え ぇ け げ せ ぜ て で     ね へ べ ぺ め   れ    
ㅗ お ぉ こ ご そ ぞ と ど     の ほ ぼ ぽ も よ ょ ろ を  
  아 카 가 사 자 타 다    나 하 바 파 마 야 라 와  
ㅏ ア ァ カ ガ サ ザ タ ダ    ナ ハ バ パ マ ヤ ャ ラ ワ ヮ ン
ㅣ イ ィ キ ギ シ ジ チ ヂ    ニ ヒ ビ ピ ミ   リ    
ㅜ ウ ゥ ク グ ス ズ ツ ヅ ッ ヌ フ ブ プ ム ユ ュ ル    
ㅔ エ ェ ケ ゲ セ ゼ テ デ    ネ ヘ ベ ペ メ   レ   장음
ㅗ オ ォ コ ゴ ソ ゾ ト ド    ノ ホ ボ ポ モ ヨ ョ ロ 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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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서 반환 청구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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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명치(明治) 43년 민상제156호 판결유형 판결
사건명 서약서 반환 청구에 관한 건
상고인 인명 안국빈(安國彬) 피상고인 인명 맹산군(孟山郡)
대리인 소송대리인(訴訟代理人) 이면우(李冕宇) 대리인
참가인 참가인
판결요지 1. 서약서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 있어서 그 서약서에 기재할 채무가 제2심 재판 후에 발포된 조선총독부제령 제3호에 의하여 면제되는 결과를 야기하였다 하더라도 상고심에 있어서 그 이유를 주장하여 원판결이 반환 청구를 허용하지 아니한 것을 위법이라 할 수 없다(상고대리인의 상고이유).
주문 본건 상고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일자 1910년 11월 25일 (명치(明治) 43년 11월 25일)
재판소명 고등법원(高等法院)
1심 재판소명 덕천구재판소(德川區裁判所)
2심 재판소명 평양지방재판소(平壤地方裁判所)
판사명 고등법원(高等法院) 민사부(民事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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