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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카 가 사 자 타 다    나 하 바 파 마 야 라 와
ㅏ あ ぁ か が さ ざ た だ     な は ば ぱ ま や ゃ ら わ ゎ ん
ㅣ い ぃ き ぎ し じ ち ぢ     に ひ び ぴ み   り    
ㅜ う ぅ く ぐ す ず つ づ っ ぬ ふ ぶ ぷ む ゆ ゅ る    
ㅔ え ぇ け げ せ ぜ て で     ね へ べ ぺ め   れ    
ㅗ お ぉ こ ご そ ぞ と ど     の ほ ぼ ぽ も よ ょ ろ を  
  아 카 가 사 자 타 다    나 하 바 파 마 야 라 와  
ㅏ ア ァ カ ガ サ ザ タ ダ    ナ ハ バ パ マ ヤ ャ ラ ワ ヮ ン
ㅣ イ ィ キ ギ シ ジ チ ヂ    ニ ヒ ビ ピ ミ   リ    
ㅜ ウ ゥ ク グ ス ズ ツ ヅ ッ ヌ フ ブ プ ム ユ ュ ル    
ㅔ エ ェ ケ ゲ セ ゼ テ デ    ネ ヘ ベ ペ メ   レ   장음
ㅗ オ ォ コ ゴ ソ ゾ ト ド    ノ ホ ボ ポ モ ヨ ョ ロ 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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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집행 해제 및 물건의 반환 청구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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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명치(明治) 43년 민상제166호 판결유형 판결
사건명 강제 집행 해제 및 물건의 반환 청구에 관한 건
상고인 인명 조한원(曹漢元) 피상고인 인명 고준하(高俊河)
대리인 대리인
참가인 참가인
판결요지 1. 한 가정 내(一戶內)에 가족이 동거하는 경우 호주와 다른 가족 사이에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물건은 호주의 소유로 추정하여야 한다는 것은 조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상고이유 제1점).
1. 자(子)에 대한 채무명의(僓務名義)로 그 부(父)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하는 것은 위법하다(상고이유 제2점).
주문 본건 상고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일자 1910년 11월 28일 (명치(明治) 43년 11월 28일 )
재판소명 고등법원(高等法院)
1심 재판소명 평양구재판소(平壤區裁判所)
2심 재판소명 평양지방재판소(平壤地方裁判所) 신의주지부(新義州支部)
판사명 고등법원(高等法院) 민사부(民事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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