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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카 가 사 자 타 다    나 하 바 파 마 야 라 와
ㅏ あ ぁ か が さ ざ た だ     な は ば ぱ ま や ゃ ら わ ゎ ん
ㅣ い ぃ き ぎ し じ ち ぢ     に ひ び ぴ み   り    
ㅜ う ぅ く ぐ す ず つ づ っ ぬ ふ ぶ ぷ む ゆ ゅ る    
ㅔ え ぇ け げ せ ぜ て で     ね へ べ ぺ め   れ    
ㅗ お ぉ こ ご そ ぞ と ど     の ほ ぼ ぽ も よ ょ ろ を  
  아 카 가 사 자 타 다    나 하 바 파 마 야 라 와  
ㅏ ア ァ カ ガ サ ザ タ ダ    ナ ハ バ パ マ ヤ ャ ラ ワ ヮ ン
ㅣ イ ィ キ ギ シ ジ チ ヂ    ニ ヒ ビ ピ ミ   リ    
ㅜ ウ ゥ ク グ ス ズ ツ ヅ ッ ヌ フ ブ プ ム ユ ュ ル    
ㅔ エ ェ ケ ゲ セ ゼ テ デ    ネ ヘ ベ ペ メ   レ   장음
ㅗ オ ォ コ ゴ ソ ゾ ト ド    ノ ホ ボ ポ モ ヨ ョ ロ 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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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금 청구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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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명치(明治) 43년 민상제173호 판결유형 판결
사건명 위탁금 청구에 관한 건
상고인 인명 이봉래(李鳳來) 피상고인 인명 장길상(張吉相)
대리인 소송대리인(訴訟代理人) 목미호지조(木尾虎之助) 대리인
참가인 참가인
판결요지 1. 군수(郡守)가 될 목적으로 관리에게 뇌물을 제공한 것(贈賄)은 부정한 행위이므로 그 급부한 금전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법률상 보호하여야 할 것이 아니다.
주문 원심판결 중 그 나머지 항소인(控訴人)의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피상고인의 항소(控訴)를 기각한다.
제2심 및 당심(當審)의 소송비용은 피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일자 1910년 12월 15일 (명치(明治) 43년 12월 15일 )
재판소명 고등법원(高等法院)
1심 재판소명 경성지방재판소(京城地方裁判所)
2심 재판소명 경성공소원(京城控訴院)
판사명 고등법원(高等法院) 민사부(民事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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