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고등법원판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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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토(畓土) 소유권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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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명치(明治) 44년 민상제1호	판결유형		판결
사건명		답토(畓土) 소유권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건
상고인	인명	전병준(田炳準)	피상고인	인명	이달언(李達彦)
	대리인	소송대리인(訴訟代理人) 박용태(朴瑢台)		대리인
	참가인			참가인
판결요지		1. 조선인 사이에 있어서 특정물의 매매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성립되고 그 성립은 목적물의 인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상고이유 제1점).
주문		본건 상고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일자		1911년 01월 28일 (명치(明治) 44년 1월 28일 )
재판소명		고등법원(高等法院)
1심 재판소명		용남구재판소(龍南區裁判所)
2심 재판소명		부산지방재판소(釜山地方裁判所) 진주지부(晋州支部)
판사명		고등법원(高等法院) 민사부(民事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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