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고등법원판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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ㅔ	エェ	ケゲ	セゼ	テデ	ネ	ヘベペ	メ		レ		장음
ㅗ	オォ	コゴ	ソゾ	トド	ノ	ホボポ	モ	ヨョ	ロ	ヲ	―

계약금 청구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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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명치(明治) 44년 민상제17호	판결유형		판결
사건명		계약금 청구에 관한 건
상고인	인명	대한협동우선회사(大韓協同郵船會社)	피상고인	인명	김영하(金榮夏)
	대리인	법정대리인(法定代理人) 이윤용(李允用), 소송대리인(訴訟代理人) 대구보아언(大久保雅彦)		대리인
	참가인			참가인
판결요지		1. 소송의 중단 중에 한 상고는 민사소송법상 무효이므로 후에 이르러 소송이 수계(受繼)되어도 그 상고는 기각되어야 한다.
주문		본건 상고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일자		1911년 03월 15일 (명치(明治) 44년 3월 15일 )
재판소명		고등법원(高等法院)
1심 재판소명		경성지방재판소(京城地方裁判所)
2심 재판소명		경성공소원(京城控訴院)
판사명		고등법원(高等法院) 민사부(民事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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