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고등법원판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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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청구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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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명치(明治) 44년 민상제54호	판결유형		판결
사건명		계약금 청구에 관한 건
상고인	인명	대한협동우선회사(大韓協同郵船會社)	피상고인	인명	김봉규(金奉珪)
	대리인	대표자(代表者) 이윤용(李允用), 소송대리인(訴訟代理人) 이용상(李容相), 소송대리인(訴訟代理人) 대구보아언(大久保雅彦)		대리인	상속인(相續人) 김영하(金榮夏)
	참가인			참가인
판결요지		1. 회사가 영업을 함에 있어 그 영업소로 사용하여야 할 부지를 매수하여 가옥·창고를 건축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영업에 수반되는 부대사업이다. 따라서 이를 위해 체당금(替當金)을 변제하는 것은 그 영업범위 내에 속한다(상고이유 제2점).
주문		본건 상고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일자		1911년 04월 26일 (명치(明治) 44년 4월 26일 )
재판소명		고등법원(高等法院)
1심 재판소명		경성지방재판소(京城地方裁判所)
2심 재판소명		경성공소원(京城控訴院)
판사명		고등법원(高等法院) 민사부(民事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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