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도서관 바로가기

조선고등법원판결록

사이트맵 모바일네비
카테고리메뉴끄기

원문보기

원문보기

권 선택하기 :

현재 권에서 찾기 :

다국어입력
검색
카테고리메뉴끄기

다국어 입력

아 카 가 사 자 타 다    나 하 바 파 마 야 라 와
ㅏ あ ぁ か が さ ざ た だ     な は ば ぱ ま や ゃ ら わ ゎ ん
ㅣ い ぃ き ぎ し じ ち ぢ     に ひ び ぴ み   り    
ㅜ う ぅ く ぐ す ず つ づ っ ぬ ふ ぶ ぷ む ゆ ゅ る    
ㅔ え ぇ け げ せ ぜ て で     ね へ べ ぺ め   れ    
ㅗ お ぉ こ ご そ ぞ と ど     の ほ ぼ ぽ も よ ょ ろ を  
  아 카 가 사 자 타 다    나 하 바 파 마 야 라 와  
ㅏ ア ァ カ ガ サ ザ タ ダ    ナ ハ バ パ マ ヤ ャ ラ ワ ヮ ン
ㅣ イ ィ キ ギ シ ジ チ ヂ    ニ ヒ ビ ピ ミ   リ    
ㅜ ウ ゥ ク グ ス ズ ツ ヅ ッ ヌ フ ブ プ ム ユ ュ ル    
ㅔ エ ェ ケ ゲ セ ゼ テ デ    ネ ヘ ベ ペ メ   レ   장음
ㅗ オ ォ コ ゴ ソ ゾ ト ド    ノ ホ ボ ポ モ ヨ ョ ロ ヲ ―
카테고리메뉴끄기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건

메타데이터 조회

좌우로 스크롤하시면 내용이 보입니다

상세페이지입니다.
사건번호 명치(明治) 44년 민상제63호 판결유형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건
상고인 인명 윤성녀(尹姓女) 피상고인 인명 이사규(李思奎)
대리인 대리인
참가인 참가인
판결요지 1. 진실한 소유자는 강제집행이 종료된 이후라 하더라도 경매물건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만약 경매물건을 타인에게 이전하여 이익을 얻은 사실이 있을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그 소유권을 침해 당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재판을 통하여 이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주문 본건 상고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일자 1911년 04월 27일 (명치(明治) 44년 4월 27일 )
재판소명 고등법원(高等法院)
1심 재판소명 해주구재판소(海州區裁判所)
2심 재판소명 해주지방재판소(海州地方裁判所)
판사명 고등법원(高等法院) 민사부(民事部)
닫기
개선의견

개선의견

  • 조선고등법원판결록 DB를 이용하시다가 발견하신 오류 사항(오역, 오탈자 등)이나 이용하면서 느끼신 개선 사항 등 이용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듣습니다
  • 접수된 의견은 내부 검토를 거쳐 빠를 시간 안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록
쓰기 페이지 입니다.
   
보내기
닫기
인쇄 목차/검색

돋보기 아이콘이미지 클릭 시 확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