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고등법원판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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ㅏ	あぁ	かが	さざ	ただ	な	はばぱ	ま	やゃ	ら	わゎ	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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ㅔ	エェ	ケゲ	セゼ	テデ	ネ	ヘベペ	メ		レ		장음
ㅗ	オォ	コゴ	ソゾ	トド	ノ	ホボポ	モ	ヨョ	ロ	ヲ	―

약속어음금(約束手形金) 청구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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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명치(明治) 44년 민상제41호	판결유형		판결
사건명		약속어음금(約束手形金) 청구에 관한 건
상고인	인명	이근호(李根澔)	피상고인	인명	한성재목시탄주식회사(漢城材木柴炭株式會社)
	대리인	소송대리인(訴訟代理人) 강전영(岡田榮)		대리인	대표자(代表者) 조정윤(趙鼎允)
	참가인			참가인
판결요지		1. 조선회사령에 의한 회사에 관한 소송에는 조선법규를 적용하지 않고 일본법규를 적용해야 한다.
주문		원심판결 및 원심소송 절차를 전부 파기(破毁)하고 본건을 경성공소원(京城控訴院)에 환송(差戾)한다.
판결일자		1911년 05월 12일 (명치(明治) 44년 5월 12일)
재판소명		고등법원(高等法院)
1심 재판소명		경성지방재판소(京城地方裁判所)
2심 재판소명		경성공소원(京城控訴院)
판사명		고등법원(高等法院) 민사부(民事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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