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고등법원판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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ㅔ	エェ	ケゲ	セゼ	テデ	ネ	ヘベペ	メ		レ		장음
ㅗ	オォ	コゴ	ソゾ	トド	ノ	ホボポ	モ	ヨョ	ロ	ヲ	―

공사 청부 대금(請負金) 잔액 청구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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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명치(明治) 44년 민상제75호	판결유형		판결
사건명		공사 청부 대금(請負金) 잔액 청구에 관한 건
상고인	인명	박제순(朴齊純)	피상고인	인명	구보전육삼랑(久保田六三郞)
	대리인	소송대리인(訴訟代理人) 고교장지조(高橋章之助)		대리인	소송대리인(訴訟代理人) 암전선종(岩田仙宗)
	참가인			참가인
판결요지		1. 연대채무청구를 단독채무청구로 변경해도 피(被) 청구자의 법률상의 이해에 영향이 없다(상고이유 제1점).
주문		본건 상고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일자		1911년 06월 05일 (명치(明治) 44년 6월 5일)
재판소명		고등법원(高等法院)
1심 재판소명		경성지방재판소(京城地方裁判所)
2심 재판소명		경성공소원(京城控訴院)
판사명		고등법원(高等法院) 민사부(民事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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