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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카 가 사 자 타 다    나 하 바 파 마 야 라 와
ㅏ あ ぁ か が さ ざ た だ     な は ば ぱ ま や ゃ ら わ ゎ ん
ㅣ い ぃ き ぎ し じ ち ぢ     に ひ び ぴ み   り    
ㅜ う ぅ く ぐ す ず つ づ っ ぬ ふ ぶ ぷ む ゆ ゅ る    
ㅔ え ぇ け げ せ ぜ て で     ね へ べ ぺ め   れ    
ㅗ お ぉ こ ご そ ぞ と ど     の ほ ぼ ぽ も よ ょ ろ を  
  아 카 가 사 자 타 다    나 하 바 파 마 야 라 와  
ㅏ ア ァ カ ガ サ ザ タ ダ    ナ ハ バ パ マ ヤ ャ ラ ワ ヮ ン
ㅣ イ ィ キ ギ シ ジ チ ヂ    ニ ヒ ビ ピ ミ   リ    
ㅜ ウ ゥ ク グ ス ズ ツ ヅ ッ ヌ フ ブ プ ム ユ ュ ル    
ㅔ エ ェ ケ ゲ セ ゼ テ デ    ネ ヘ ベ ペ メ   レ   장음
ㅗ オ ォ コ ゴ ソ ゾ ト ド    ノ ホ ボ ポ モ ヨ ョ ロ 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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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집행 이의 및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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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명치(明治) 44년 민상제90호 판결유형 판결
사건명 강제 집행 이의 및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건
상고인 인명 민우식(閔雨植) 피상고인 인명 민영만(閔泳晩)
대리인 소송대리인(訴訟代理人) 박만서(朴晩緖) 대리인
참가인 참가인
판결요지 1. 명치(明治) 43년(1910년) 조선총독부 제령(制令) 제3호 제1조 제3호에 의한 흠포금(欠逋金) 납입 의무의 면제는 제3자가 납입해야 할 흠포금(欠逋金)을 포함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본건을 경성공소원(京城控訴院)에 환송(差戾)한다.
판결일자 1911년 06월 13일 (명치(明治) 44년 6월 13일)
재판소명 고등법원(高等法院)
1심 재판소명 경성지방재판소(京城地方裁判所)
2심 재판소명 경성공소원(京城控訴院)
판사명 고등법원(高等法院) 민사부(民事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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