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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전체
- 개간지(開墾地)에 관한 건
- 산 소송(山訟)에 관한 건
- 채권·채무 소송(債訟)에 관한 건
- 산 소송(山訟)에 관한 건
- 채권·채무 소송(債訟)에 관한 건
- 약속어음금(約束手形金) 청구에 관한 건
- 가옥 소유권 확인에 관한 건
- 논 소송(畓訟)에 관한 건
- 대금(貸金) 청구에 관한 건
- 매매 계약 무효 확인 및 문서(文券) 인도 청구에 관한 건
- 토지 대금(代金) 청구에 관한 건
- 산판(山阪) 소유권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건
- 채권·채무 소송(債訟)에 관한 건
- 나루터(船津基址) 반환 청구에 관한 건
- 답토(畓土) 소유권 확인 청구에 관한 건
- 대금(貸金) 청구에 관한 건
- 총회 결의 무효 선언 청구에 관한 건
- 상속권 쟁송(爭訟)에 관한 건
- 강취금(强取金) 반환 청구에 관한 건
- 소유권 확인 및 수확물 인도 청구에 관한 건
- 측량비 청구에 관한 건
- 추조(秋租) 청구에 관한 건
- 대금(貸金) 청구에 관한 건
- 토지 및 추수곡(秋收穀) 반환 청구에 관한 건
- 담보금 청구에 관한 건
- 산지(山地) 소유권 확인 청구에 관한 건
- 분묘(墳墓) 이장(掘移) 청구에 관한 건
- 대금(貸金) 청구에 관한 건
- 대금(貸金) 청구에 관한 건
- 증서 반환 청구에 관한 건
- 분묘(墳墓) 이장(掘移) 청구에 관한 건
- 토지 소유권 확인 청구에 관한 건
- 가옥(家舍) 대금(代金) 잔액 청구에 관한 건
- 서약서 반환 청구에 관한 건
- 대금(貸金) 청구에 관한 건
- 강제 집행 해제 및 물건의 반환 청구에 관한 건
- 위탁금 청구에 관한 건
- 대금(貸金) 청구에 관한 건
-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건
- 분묘(墳墓) 이장(掘移) 및 담장 철거(毁撤) 청구에 관한 건
- 약속어음금(約束手形金) 청구에 관한 건
- 토지 소유권 확인 및 인도 청구에 관한 건
- 답토(畓土) 소유권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건
- 답토(畓土) 반환 청구에 관한 건
- 저당권 확인 청구에 관한 건
-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건
- 대금(貸金) 및 물품 대금(代金) 청구에 관한 건
- 건물 등기 말소 청구에 관한 건
- 대금(貸金) 청구에 관한 건
- 계약금 청구에 관한 건
- 대금(貸金) 청구에 관한 건
- 산판(山坂) 소유권 확인 청구에 관한 건
- 대금(貸金) 청구에 관한 건
- 전답(田畓) 인도 청구에 관한 건
- 산판(山坂) 소유권 확인 청구에 관한 건
- 강제 집행 이의에 관한 건
- 계약금 청구에 관한 건
- 신도비(神道碑) 건립 거절에 관한 건
-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건
- 대금(貸金) 청구에 관한 건
- 약속어음금(約束手形金) 청구에 관한 건
- 분묘(墳墓) 이장(掘移) 청구에 관한 건
- 보조참가(從參加) 신청 각하의 결정에 관한 건
- 토지 반환 및 추수곡(秋收穀) 손해금 청구에 관한 건
- 대금(貸金) 청구에 관한 건
- 친자(實子) 확인 청구에 관한 건
- 공사 청부 대금(請負金) 잔액 청구에 관한 건
- 강제 집행 이의 및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건
- 대금(貸金) 청구에 관한 건
- 분묘(墳墓) 이장(掘移) 청구에 관한 건
- 산지(山地) 공유권 확인 청구에 관한 건
- 계약 해제 무효 확인 및 증서 반환(取戾) 청구에 관한 건
- 대금(貸金) 청구에 관한 건
- 답토(畓土) 반환 청구에 관한 건
- 빼앗은(橫奪) 논밭(田土) 및 타반곡가(打半穀價) 반환 청구에 관한 건
- 소택(沼澤) 관개권(灌漑權) 확인 청구에 관한 건
- 집행 부동산 반환 청구에 관한 건
- 토지 소유권 확인 및 인도 청구에 관한 건
- 대금(貸金) 청구에 관한 건
- 토지 소유권 확인 청구에 관한 건
- 약속어음금(約束手形金) 청구에 관한 건
- 토지 소유권 확인 청구에 관한 건
- 파산 신청 각하 결정에 관한 건
- 가옥 명도(明渡) 및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건
- 대금(貸金) 청구에 관한 건
- 대금(貸金) 청구에 관한 건
- 포답(浦畓) 소유권 확인 및 추조(秋租)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건
- 분묘(墳墓) 이장(掘移) 청구에 관한 건
- 약속어음금(約束手形金) 청구에 관한 건
- 늑장 묘(勒葬塚) 이장(掘移) 강점(强占) 산판(山坂) 반환 청구에 관한 건
- 산지(山地) 가옥 소유권 확인 청구에 관한 건
- 토지 대금(代金) 청구에 관한 건
- 토지 소유권 확인 청구에 관한 건
- 부당 이득금 청구에 관한 건
- 부당 이득 곡물(穀物) 반환 청구에 관한 건
- 매매 증명 절차(手續) 이행 청구에 관한 건
- 집행물 반환(取戾) 청구에 관한 건
- 대위변상금(代位辨償金) 청구에 관한 건
- 예금 청구에 관한 건
- 답토(畓土) 및 가옥대지(家垈)와 농우(農牛) 반환 청구에 관한 건
- 대금(貸金) 청구에 관한 건
- 토지 소유권 확인 및 인도 청구에 관한 건
- 가독상속(家督相續) 회복 및 상속 재산 인도 청구에 관한 건
- 상속권 확인 청구에 관한 건
- 토지 소유권 확인 도조(賭租) 인도 청구에 관한 건
- 수상선(水上船) 가압류(假差押) 해제 청구에 관한 건
- 토지 소유권 확인 청구에 관한 건
- 가옥 전세금 반환 청구에 관한 건
- 매매 계약 무효 확인 청구에 관한 건
- 토지 소유권 확인 및 반환 청구에 관한 건
- 벌목(薪草？) 입회권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건
- 위탁금 반환 청구에 관한 건
- 토지 인도 및 증명 절차(手續) 청구에 관한 건
- 산지(山地) 소유권 확인 청구에 관한 건
- 부당 이득금 반환 청구에 관한 건
- 토지 매매 무효 확인 및 토지 소유권 이전 증명 말소 절차(手續) 이행 청구에 관한 건
- 구술변론 중지의 신청 각하 결정에 대한 보고
- 산지(山地) 소유권 확인 및 송목(松木) 대금(代金) 청구에 관한 건
- 논밭(田土) 인도 청구에 관한 건
- 곡물대(穀物代) 선납금(先拂金) 청구에 관한 건
-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건
- 외상(賣掛) 대금(代金) 청구에 관한 건
- 상고 각하의 결정에 대한 항고
- 계보(系譜) 개정 청구에 관한 건
- 대금(貸金) 청구에 관한 건
- 관문서(官文書) 위조의 건
- 도박의 건
- 강도 살인의 건
- 도박 및 상해(傷害)의 건
- 간인부녀(姦人婦女)의 건
- 천살수인(擅殺讐人)의 건
- 화폐위조의 건
- 관사(官私) 인장(印章) 및 관사(官私) 문서위조 행사 사기취재(詐欺取財) 미수의 건
- 문서위조의 건
- 절도의 건
- 강도 살인의 건
- 출판 규칙 위범(違犯)의 건
- 관계(官契) 위조의 건
- 사기취재(詐欺取財)의 건
- 관문서(官文書) 변조의 건
- 도계관(盜係官) 재산의 건
- 사인(私印) 사서(私書) 위조 관인(官印) 위조 시행 관계(官契) 위조 사기취재(詐欺取財) 미수의 건
- 상해(傷害) 치사의 건
- 사기취재(詐欺取財) 및 문서위조 행사의 건
- 강도 상해(傷害)의 건
- 횡령의 건
- 출판 규칙 위반의 건
- 횡령의 건
- 사기 및 부대사소(附帶私訴)의 건
- 살인 강도의 건
- 강도 살인의 건
- 절도의 건
- 횡령의 건
- 사문서위조 행사 및 무고(誣告)의 건
- 수뢰(收賄)의 건
- 모욕(侮辱)의 건
- 강도 도박의 건
- 사체손괴(死體損壞)의 건
- 횡령의 건
- 유부간통(有夫姦)의 건
- 아편흡연기구(阿片煙吸食器具) 소지 및 아편흡연(阿片煙吸食)의 건
- 강도의 건
- 강도의 건
- 실화(失火)의 건
- 위증 교사(敎唆)의 건
- 사기취재(詐欺取財)의 건
- 강도미수의 건
- 도박의 건
- 불응위(不應爲)의 건
- 통감부령(統監府令) 경찰범 처벌령 위반의 건
- 사인(私印) 사문서위조 사기취재(詐欺取財)의 건
- 상고 신청(申立) 기각의 결정에 대한 항고의 건
- 모살(謀殺)의 건
- 간통 및 살인의 건
- 문서위조 행사의 건
- 사기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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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山地) 공유권 확인 청구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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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명치(明治) 44년 민상제100호 | 판결유형 | 판결 | ||
|---|---|---|---|---|---|
| 사건명 | 산지(山地) 공유권 확인 청구에 관한 건 | ||||
| 상고인 | 인명 | 이태(李台) 외 1명 | 피상고인 | 인명 | 심기섭(沈起燮) |
| 대리인 | 소송대리인(訴訟代理人) 임청작(林淸作) | 대리인 | |||
| 참가인 | 참가인 | ||||
| 판결요지 | 1. 삼림 임야의 소유자가 융희(隆熙) 2년(1908년) 법률 제1호 삼림법 제19조에 의하여 신고하지 않은 때에는 당연히 그 소유를 상실하여 국유로 간주해야 한다(상고이유 제1점). | ||||
| 주문 | 본건 상고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
||||
| 판결일자 | 1911년 06월 17일 (명치(明治) 44년 6월 17일 ) | ||||
| 재판소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 ||||
| 1심 재판소명 | 김천구재판소(金泉區裁判所) | ||||
| 2심 재판소명 | 대구지방재판소(大邱地方裁判所) | ||||
| 판사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민사부(民事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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