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고등법원판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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ㅗ	オォ	コゴ	ソゾ	トド	ノ	ホボポ	モ	ヨョ	ロ	ヲ	―

답토(畓土) 반환 청구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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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명치(明治) 44년 민상제103호	판결유형		판결
사건명		답토(畓土) 반환 청구에 관한 건
상고인	인명	김윤명(金潤明)	피상고인	인명	박주면(朴柱勉)
	대리인			대리인
	참가인			참가인
판결요지		1. 항소장(控訴狀) 오기 정정은 반드시 항소(控訴) 기간 내에 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상고이유 제1점).
주문		본건 상고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일자		1911년 06월 22일 (명치(明治) 44년 6월 22일)
재판소명		고등법원(高等法院)
1심 재판소명		부산지방재판소(釜山地方裁判所)
2심 재판소명		대구공소원(大邱控訴院)
판사명		고등법원(高等法院) 민사부(民事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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