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고등법원판결록

원문보기

권 선택하기 :

현재 권에서 찾기 :

다국어 입력

히라가나
가타카나
한글고어

	아	카 가	사 자	타 다	나	하 바 파	마	야	라	와
ㅏ	あぁ	かが	さざ	ただ	な	はばぱ	ま	やゃ	ら	わゎ	ん
ㅣ	いぃ	きぎ	しじ	ちぢ	に	ひびぴ	み		り
ㅜ	うぅ	くぐ	すず	つづっ	ぬ	ふぶぷ	む	ゆゅ	る
ㅔ	えぇ	けげ	せぜ	てで	ね	へべぺ	め		れ
ㅗ	おぉ	こご	そぞ	とど	の	ほぼぽ	も	よょ	ろ	を

	아	카 가	사 자	타 다	나	하 바 파	마	야	라	와
ㅏ	アァ	カガ	サザ	タダ	ナ	ハバパ	マ	ヤャ	ラ	ワヮ	ン
ㅣ	イィ	キギ	シジ	チヂ	ニ	ヒビピ	ミ		リ
ㅜ	ウゥ	クグ	スズ	ツヅッ	ヌ	フブプ	ム	ユュ	ル
ㅔ	エェ	ケゲ	セゼ	テデ	ネ	ヘベペ	メ		レ		장음
ㅗ	オォ	コゴ	ソゾ	トド	ノ	ホボポ	モ	ヨョ	ロ	ヲ	―

소택(沼澤) 관개권(灌漑權) 확인 청구에 관한 건

메타데이터 조회

좌우로 스크롤하시면 내용이 보입니다

상세페이지입니다.
사건번호		명치(明治) 44년 민상제98호	판결유형		판결
사건명		소택(沼澤) 관개권(灌漑權) 확인 청구에 관한 건
상고인	인명	손호관(孫浩瓘) 외 21명	피상고인	인명	손진관(孫振寬)
	대리인	소송대리인(訴訟代理人) 이풍구(李豊求)		대리인
	참가인			참가인
판결요지		1. 물건을 사용할 권리에 다툼이 있고 그 권리관계를 확정함에 있어서 이익이 있을 때에는 단순히 사용권만의 확인을 구할 수 있다.
주문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본건을 대구지방재판소(大邱地方裁判所)에 환송(差戾)한다.
판결일자		1911년 06월 28일 (명치(明治) 44년 6월 28일)
재판소명		고등법원(高等法院)
1심 재판소명		밀양구재판소(密陽區裁判所)
2심 재판소명		부산지방재판소(釜山地方裁判所) 마산지부(馬山支部)
판사명		고등법원(高等法院) 민사부(民事部)

개선의견

조선고등법원판결록 DB를 이용하시다가 발견하신 오류 사항(오역, 오탈자 등)이나 이용하면서 느끼신 개선 사항 등 이용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듣습니다
접수된 의견은 내부 검토를 거쳐 빠를 시간 안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록

쓰기 페이지 입니다.
제목
내용
작성자
비밀번호
비밀번호확인
공개여부	공개 비공개
자동입력 방지	새로고침 음성듣기

보내기

인쇄 목차/검색

돋보기 아이콘 이미지 클릭 시 확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