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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카 가 사 자 타 다    나 하 바 파 마 야 라 와
ㅏ あ ぁ か が さ ざ た だ     な は ば ぱ ま や ゃ ら わ ゎ ん
ㅣ い ぃ き ぎ し じ ち ぢ     に ひ び ぴ み   り    
ㅜ う ぅ く ぐ す ず つ づ っ ぬ ふ ぶ ぷ む ゆ ゅ る    
ㅔ え ぇ け げ せ ぜ て で     ね へ べ ぺ め   れ    
ㅗ お ぉ こ ご そ ぞ と ど     の ほ ぼ ぽ も よ ょ ろ を  
  아 카 가 사 자 타 다    나 하 바 파 마 야 라 와  
ㅏ ア ァ カ ガ サ ザ タ ダ    ナ ハ バ パ マ ヤ ャ ラ ワ ヮ ン
ㅣ イ ィ キ ギ シ ジ チ ヂ    ニ ヒ ビ ピ ミ   リ    
ㅜ ウ ゥ ク グ ス ズ ツ ヅ ッ ヌ フ ブ プ ム ユ ュ ル    
ㅔ エ ェ ケ ゲ セ ゼ テ デ    ネ ヘ ベ ペ メ   レ   장음
ㅗ オ ォ コ ゴ ソ ゾ ト ド    ノ ホ ボ ポ モ ヨ ョ ロ 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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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山地) 가옥 소유권 확인 청구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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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명치(明治) 44년 민상제166호 판결유형 판결
사건명 산지(山地) 가옥 소유권 확인 청구에 관한 건
상고인 인명 청암사(靑岩寺) 피상고인 인명 정기락(鄭基洛)
대리인 대표자(代表者) 장하련(張夏蓮), 소송대리인(訴訟代理人) 이건호(李建鎬) 대리인
참가인 참가인
판결요지 1. 대전회통(大典會通) 공전(工典) 잡령(雜令) 중 대군(大君)은 60칸이라는 제도는 발포 당시부터 실시된 것은 아니다. 설령 실시되었다 하더라도 건축자가 그 제한 이상의 가옥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일은 없다(상고이유 제5점).
주문 본건 상고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일자 1911년 09월 30일 (명치(明治) 44년 9월 30일 )
재판소명 고등법원(高等法院)
1심 재판소명 대구지방재판소(大邱地方裁判所)
2심 재판소명 대구공소원(大邱控訴院)
판사명 고등법원(高等法院) 민사부(民事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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