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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카 가 사 자 타 다    나 하 바 파 마 야 라 와
ㅏ あ ぁ か が さ ざ た だ     な は ば ぱ ま や ゃ ら わ ゎ ん
ㅣ い ぃ き ぎ し じ ち ぢ     に ひ び ぴ み   り    
ㅜ う ぅ く ぐ す ず つ づ っ ぬ ふ ぶ ぷ む ゆ ゅ る    
ㅔ え ぇ け げ せ ぜ て で     ね へ べ ぺ め   れ    
ㅗ お ぉ こ ご そ ぞ と ど     の ほ ぼ ぽ も よ ょ ろ を  
  아 카 가 사 자 타 다    나 하 바 파 마 야 라 와  
ㅏ ア ァ カ ガ サ ザ タ ダ    ナ ハ バ パ マ ヤ ャ ラ ワ ヮ ン
ㅣ イ ィ キ ギ シ ジ チ ヂ    ニ ヒ ビ ピ ミ   リ    
ㅜ ウ ゥ ク グ ス ズ ツ ヅ ッ ヌ フ ブ プ ム ユ ュ ル    
ㅔ エ ェ ケ ゲ セ ゼ テ デ    ネ ヘ ベ ペ メ   レ   장음
ㅗ オ ォ コ ゴ ソ ゾ ト ド    ノ ホ ボ ポ モ ヨ ョ ロ 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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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증명 절차(手續) 이행 청구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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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명치(明治) 44년 민상제200호 판결유형 판결
사건명 매매 증명 절차(手續) 이행 청구에 관한 건
상고인 인명 조기희(趙耆熙) 피상고인 인명 김용집(金用集)
대리인 대표자(代表者) 조윤희(趙胤熙), 소송대리인(訴訟代理人) 본전윤(本田潤) 대리인
참가인 참가인
판결요지 1. 첩(妾)은 그 소생자(所生子)가 미성년으로서 남편 기타의 존장(尊長)이 없는 경우에는 자(子)에 속하는 재산에 대해서 관리권을 가지고 또 그 자(子)를 대표하여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를 행하는 권능이 있으며, 별적이재(別籍異財)의 존속친은 미성년자를 대표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이 조선에서의 관습이다.
주문 본건 상고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일자 1911년 12월 04일 (명치(明治) 44년 12월 4일 )
재판소명 고등법원(高等法院)
1심 재판소명 경성구재판소(京城區裁判所)
2심 재판소명 경성공소원(京城控訴院)
판사명 고등법원(高等法院) 민사부(民事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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