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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카 가 사 자 타 다    나 하 바 파 마 야 라 와
ㅏ あ ぁ か が さ ざ た だ     な は ば ぱ ま や ゃ ら わ ゎ ん
ㅣ い ぃ き ぎ し じ ち ぢ     に ひ び ぴ み   り    
ㅜ う ぅ く ぐ す ず つ づ っ ぬ ふ ぶ ぷ む ゆ ゅ る    
ㅔ え ぇ け げ せ ぜ て で     ね へ べ ぺ め   れ    
ㅗ お ぉ こ ご そ ぞ と ど     の ほ ぼ ぽ も よ ょ ろ を  
  아 카 가 사 자 타 다    나 하 바 파 마 야 라 와  
ㅏ ア ァ カ ガ サ ザ タ ダ    ナ ハ バ パ マ ヤ ャ ラ ワ ヮ ン
ㅣ イ ィ キ ギ シ ジ チ ヂ    ニ ヒ ビ ピ ミ   リ    
ㅜ ウ ゥ ク グ ス ズ ツ ヅ ッ ヌ フ ブ プ ム ユ ュ ル    
ㅔ エ ェ ケ ゲ セ ゼ テ デ    ネ ヘ ベ ペ メ   レ   장음
ㅗ オ ォ コ ゴ ソ ゾ ト ド    ノ ホ ボ ポ モ ヨ ョ ロ 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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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변상금(代位辨償金) 청구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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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명치(明治) 44년 민상제220호, 민상제225호 판결유형 판결
사건명 대위변상금(代位辨償金) 청구에 관한 건
상고인 인명 이상필(李相弼) 피상고인 인명 손종현(孫宗鉉)
대리인 소송대리인(訴訟代理人) 장도(張燾) 대리인 소송대리인(訴訟代理人) 목미호지조(木尾虎之助)
참가인 참가인
판결요지 1. 조선에서는 친척과 옛 친구 또는 보증인, 혹은 채무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한 자와 같은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 외에는 타인의 채무를 유효하게 변제할 수 없는 것이 일반의 관습이라고 할 것이다(제220조 사건 상고이유 제3점).
주문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손종현(孫宗鉉)의 항소(控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각 심급을 통해서 모두 손종현(孫宗鉉)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일자 1911년 12월 20일 (명치(明治) 44년 12월 20일 )
재판소명 고등법원(高等法院)
1심 재판소명 경성지방재판소(京城地方裁判所)
2심 재판소명 경성공소원(京城控訴院)
판사명 고등법원(高等法院) 민사부(民事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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