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고등법원판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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ㅔ	エェ	ケゲ	セゼ	テデ	ネ	ヘベペ	メ		レ		장음
ㅗ	オォ	コゴ	ソゾ	トド	ノ	ホボポ	モ	ヨョ	ロ	ヲ	―

상속권 확인 청구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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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명치(明治) 45년 민상제10호	판결유형		판결
사건명		상속권 확인 청구에 관한 건
상고인	인명	변칠성(邊七星)	피상고인	인명	변장환(邊章煥)
	대리인	친권자(親權者) 이희덕(李喜德), 소송대리인(訴訟代理人) 최진(崔鎭)		대리인
	참가인			참가인
판결요지		1. 양자(養子)로 된 후 양부(養父)에게 아들이 출생하더라도 양부(養父)가 사망한 경우 양자가 그 호주상속을 하는 것이 조선에서의 일반 관습이다.
주문		본건 상고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일자		1912년 02월 02일 (명치(明治) 45년 2월 2일 )
재판소명		고등법원(高等法院)
1심 재판소명		경성지방재판소(京城地方裁判所)
2심 재판소명		경성공소원(京城控訴院)
판사명		고등법원(高等法院) 민사부(民事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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