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고등법원판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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ㅔ	エェ	ケゲ	セゼ	テデ	ネ	ヘベペ	メ		レ		장음
ㅗ	オォ	コゴ	ソゾ	トド	ノ	ホボポ	モ	ヨョ	ロ	ヲ	―

산지(山地) 소유권 확인 및 송목(松木) 대금(代金) 청구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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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명치(明治) 45년 민상제90호	판결유형		판결
사건명		산지(山地) 소유권 확인 및 송목(松木) 대금(代金) 청구에 관한 건
상고인	인명	박지양(朴之陽)	피상고인	인명	최종우(崔宗禹)
	대리인	소송대리인(訴訟代理人) 박용태(朴瑢台)		대리인	소송대리인(訴訟代理人) 태명식(太明軾)
	참가인			참가인
판결요지		1. 양자(養子)가 호주가 된 후에는 그 가(家)에 있는 존속친이라고 하더라도 파양(離緣)할 수 없음은 조선에서의 관습이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破毁)한다. 본건을 경성복심법원(京城覆審法院)으로 환송(差戾)한다.
판결일자		1912년 05월 28일 (명치(明治) 45년 5월 28일)
재판소명		고등법원(高等法院)
1심 재판소명		영흥구재판소(永興區裁判所)
2심 재판소명		함흥지방재판소(咸興地方裁判所) 원산지부(元山支部)
판사명		고등법원(高等法院) 민사부(民事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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